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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딸 "제대로 사과받은 적 없어…아버지는 다시 못 돌아와"

지난 5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이 내린 형량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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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파워볼실시간

권씨는 앞서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심지어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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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올해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 현장을 덮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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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엔트리파워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들과 작별 인사마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족 측은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엔트리파워볼

그러나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홀짝게임

하지만 피해자의 딸 B씨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에 나온 취재진들에게 "(형량이) 불만족스럽다"며 "(권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썼는데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울먹이면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다"며 "저분은 7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말했다.FX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