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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4 16: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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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호대 30%·의치전 30%·법전원 15% 차등 적용
2028 대입 땐 비수도권中부터 나와야 지역인재 인정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와 약학대학, 간호계열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만 제도 도입 초반에는 계도 중심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40% 이상(강원·제주 20%)이다.파워볼실시간

지금도 현행 권고 비율(지방 의대 기준 30%)에 따라 지방 의대와 약대 모두 지역인재 비율이 평균 40% 이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 단위에 따라 의무 규정을 추가로 맞춰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지방 간호대도 의무적으로 정원의 30%(강원·제주 15%)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7월 입법예고에서 밝혔던 40%보다는 기준이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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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비율 평균만 보면 지방대 간호대도 호남 70%, 부산 80% 등으로 높은 편이지만 충청권은 오히려 23%에 그치고 개별 대학 단위로도 40%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곳들이 있어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해 비율을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돼 왔던 지방 의대, 약대와 달리 간호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돼 권고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나눔로또파워볼

지방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0%(강원10%, 제주 5%), 로스쿨 15%(강원 10%, 제주 5%)로 차등 적용된다. 앞선 6~7월 입법예고에선 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 비율이 의전원처럼 20%로 동일했으나, 현행 권고 수준을 채우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추가 반영돼 5%포인트 낮아졌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지방대가 이같은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이 있지만, 당장은 제재에 집중하기 보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해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제재에 앞서 제도 초기엔 계도 중심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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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역인재 선발 기준 역시 강화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 입학부터 지방 소재 학교를 다녀야 2028학년도 대입 때 지역인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지방 의·약대에 들어가는 이른바 '편법 지역인재' 논란을 막기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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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거주 요건 상 첫 입법예고 당시 있었던 '부모도 해당 지역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의견수렴·심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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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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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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